공무원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회

https://youtu.be/4_ghmw5_BuQ?si=bmndJvvYJXqNfAKa

전한길 샘의 그간 발언들을 보면 항상 현실적인 문제를 매우 정확하고 균형감 있게 짚어낸다. 그런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 신뢰가 간다.
가끔 공무원 제자들 땜에 저러시나... 편파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내가 쉽게 단정해버리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전 샘이 "이러다 나라가 망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크게 둘로 나뉜다.
1. 명예/사명감 추락에 따른 고위공직 기피 현상 (예: 국가신용등급 담당 엘리트공무원, 장관직 기피(cf.진대제), 고위공직자 대기업 이직)
2. 명예/사명감 추락에 따른 동기 부족으로 공공서비스 질 저하 (예: 상하수도관리 적당히. 사고나도 출동/조치 적당히.)

정말 맞는 말이다. 현상이 실로 이러하며, 이대로 두면 앞으로 더 할 것이다. (반대 의견 없음.)
공직에 대한 명예/사명감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전샘이 하는 말은 결국 이거다. "그러니 더이상 공무원 조롱하고 무시하지 말라."

공직에 대한 명예/사명감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의견에 다시 한 번 격하게 공감한다. 이게 희미해지다가는 정말 나라 망하는 수가 있다. 지금처럼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격하게 까이고 입지를 공격당하는 형국이라면 당연히 경각심을 일깨우는 누군가의 외침이 나와주어야 한다.
근데, 왜 일반 시민들이 공직을 격하게 까고, 정권이 공무원 사회, 공기업의 입지를 이토록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이걸 제대로 풀지 않고 얼버무리면 우린 결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아래와 같이 이유를 둘로 나누어 본다.
1. 연금, 안정성 등 공직자 처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만 (상대적 박탈감)
2. 공무원 폭증, 서울대생 9급 공무원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우려 (국가경쟁력 약화)

문재인 정권을 피크로 본다면, 당시 공직자 숫자와 처우가 과한 수준이었다. 왜 평범하게 자기 할꺼 하는 공직자를 그냥 두지 못살게 구느냐 하지만, 공적인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 이 사회 자체가 한 마디로 전쟁터 아닌가. 서로 뜯고 뜯긴다. 경계의 최일선에 있을 수록 잘 안다. 언제 밥줄마저 끊길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하루를 버티는 일반인들의 눈에 공직자는 상대적으로 호위호식하는 걸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코로나 시국은 피크 중 피크였다.
근데, 소위 말하는 "공무원 마인드"로 일하는 꼴을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눈이 돌아간다. 시기요 분풀이다. 민원의 도를 넘은 못된 갑질이 한바탕 벌어진다.
나름 고충 많다고 제아무리 투정해봤자 통계조사가 이내 입을 쏙 들어가게 했다. 아이들 희망직업 1~2위, 배우자 선호직업 1~2위가 오랫동안 누구였는가?
결국, 억울하면 공무원 하든가, 공기업 가든가로 귀결되고 만다. 그래서 인재들이 정말 몰리기도 몰렸다. 공공서비스도 개선되고 좋겠네 싶지만 이건 하나만 맞고 전체는 틀렸다. 밖에 나가 활약해야 할 글로벌 고급 인재들이 안방 구석탱이 꿀보직부터 서로 차지하기 바쁘니 나라 걱정은 당연한 순서. 애꿎게도 죄없는 9급지원 서울대생은 공개적으로 욕을 먹어야 했다.

그래서 공직 인기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나 또한 공공연하게 생각을 드러냈었다.
공교롭게도 정권이 바뀌면서 공무원연금을 건드리는 등 압력이 감지되자 다른 누적된 요인들과 맞물리며 인기가 급속도로 추락하고 이탈 또한 가속화 되고 있다. 난 그러게 두라고 말하고 싶다. 좀 더 진행되었으면 했다. 하지만 전샘의 외침을 보고 이제 그만해야겠구나 깨달았다. 저울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게 있다. 전샘이 지적한 1번! 고위공직자의 존재는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진대제 같은 분은 정말 나라를 살렸다.
전샘이 지적했듯, 시민들이 공직자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헐뜯기 그만 하고 존경과 격려의 시선을 보내야 한다.
마음 같아선 고위공직에 한해서라도 능력과 역할에 걸맞는 합당한 대우와 보수가 따랐으면 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공직의 울타리를 낮추고 외부 유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조직에 경쟁력과 활기를 불어넣는 대안. 구청장직도 민선으로 바뀌면서 지자체 서비스 경쟁력이 대폭 개선되지 않았나? 좀 더 문을 열었으면 한다. 공기업 경력직 채용도 보면 희안하게 공기업 직원들끼리만 옮겨다니도록 해놨던데 안 되는 이유찾기 한 결과라 본다.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 대안은 분명 있다. 변화가 더딜 뿐.

모르는 소리라고 할 사람들이 많을거다. 실제 내가 모를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고 대처하는 것만큼 합당한 일이 또 있을까? 공직 사회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흐름이 부디 역류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효율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국민 만족도가 올라간다면 이보다 더한 보상이 어디 있겠는가? 명예/사명감이 앞순위인 공직자들에겐 더더욱 큰 보상일 것이다.
이 큰 변화의 과정에서 어긋나는 크고 작은 물줄기들을 잘 보듬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 그 일이 바로 전한길 샘이 저렇게 외치고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